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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예산회계법 제2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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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예산회계법 제2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1
화우
1
에이펙스
# 변호사 (상위 10)
1
양호승
1
이종훈
1
김택수
1
권광중
1
백승헌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0다58315 판결
[손해배상][공2014하,1637]
손해배상
국가재정법
민법
예산회계법
2009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8. 19. 선고 2008가합93051 판결
[손해배상][미간행]
손해배상
민법
예산회계법
철도산업발전기본법
한국철도공사법
1996년
3. 대법원 1996. 12. 19. 선고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44(2)민,392;공1997.1.1.(25),75]
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법
예산회계법
정부조직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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